国際政治·국제관계론

브레진스키--"한국, 핵 독자개발하라 "

雄河 2015. 12. 25. 18:14

브레진스키--"한국, 핵 독자개발하라"


브레진스키 한국 핵 필요論

 

기사입력 2012-02-11 03:00:00 기사수정 2012-02-1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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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새 저서 ‘미국, 그리고 글로벌 파워의 위기’에서 한국의 핵 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지배하는 유일 강대국 시대에서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글로벌 파워 시대를 맞고 있다”며 “미국의 쇠퇴는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대신 중국 등 다른 곳에서 핵우산을 찾거나 스스로 핵 무장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핵 비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나온 한국 핵 필요론(論)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2002년 4월 후진타오 중국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자 워싱턴에 “후가 누구냐(Who is Hu)”는 농담이 나돌았다. 후(Hu) 부주석이 그해 11월 공산당 총서기에 올라 10년간 중국을 이끌 거물인데도 미국은 그를 너무 몰랐다. 13일 시작되는 중국 차기 지도자 시진핑의 방미(訪美)는 10년 사이 미중의 위상 변화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시 부주석을 환대하기 위해 광둥 성장을 지낸 그의 아버지가 32년 전 방미 당시 찍은 사진을 찾아내 선물로 준비했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은 시 부주석이 1985년 방문했던 아이오와 시골마을까지 동행한다. 브레진스키의 한국 핵 필요론은 현실로 다가온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팽창을 반영한 것이어서 단순한 예측 이상의 무게를 갖는다.

▷한국에서도 핵 필요론이 제기된 바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했다. 이후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이 “한국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증폭시켰다. 북핵 폐기 관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위(自衛) 차원에서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가 핵 무장을 추진하면 북핵 포기를 압박할 명분이 사라지지만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브레진스키가 예고한 지구촌의 세력 전이(轉移)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중국과 협력하되 한미 동맹에 기우는 연미통중(聯美通中),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연미연중(聯美聯中)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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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진스키, ‘미국 쇠퇴하면 한국 핵무장’

기사작성: 2012.02.11 18:25

통일 시기 땐 한국은 중국의 지원 얻기 위해 한-미동맹 수준 낮출 수도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게 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무장에 나설지도 모른다”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워싱턴 월러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연설 /사진 : csis.org ⓒ 뉴스타운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인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전략적 비전 : 미국과 글로벌 파워의 위기(Strategic Vision :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21세기 국제질서를 전망한 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힘이 서서히 쇠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패권을 쥐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미국이 쇠퇴하더라도 국제사회의 패권이 중국 등 한 나라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돼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레진스키는 현재 한국, 일본, 대만, 터키 등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해 안보를 보장받고 있으나, 미국의 국력이 쇠퇴할 경우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상황이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핵 국가에 의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브레진스키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역사적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일 두 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데다 북한과 중국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 통일의 시기가 왔을 때 한국이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동맹 수준을 일정 부분 낮추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통일과 관련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통일과 ‘한-미 동맹 축소’를 주고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레진스키는 미국은 앞으로 ‘세계의 경찰’ 보다는 ‘균형자’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삼가고 중국과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브레진스키의 저서는 주요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는 서방세계에서 동양세계로의 글로벌 파워의 이동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정치적으로 깨어나는 인간성의 새로운 현실성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둘째, 왜 미국의 세계를 향한 호소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내 및 국제적인 퇴조의 징조가 얼마나 불길 한가 그리고 어떻게 미국은 평화로운 냉전 종식이 제시한 세계적 기회를 놓쳤는가?


셋째, 만일 오는 20205년까지 미국이 쇠퇴한다면 지정학적인 일련의 사태발전은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중국이 세계적 대소사에서 미국의 중심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가?


넷째, 보다 더 활기차고 더 큰 서방세계를 구축하고, 협조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동양 세계를 포용하기 위해 미국의 장기적, 지정학적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등을 묻고는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전망과 주장을 담았다. 

 

@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 김상욱 기자

 


2012/02/24 13:04  추천 1 스크랩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