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際政治·국제관계론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雄河 2015. 12. 6. 06:14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美韓연합군사령부 총사령관 귀하



북한 체제는 미국이나 남한 정부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체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되오.


그들은 어설픈 협박이나 압력에 쉽사리 굴복하는 민족성이 아니라서

확실하고 전략적인 압박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하면서 대책없이 끌려 다녀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섣부른 강경책은 오히려 빌미를 주거나

그들로 하여금 사생결단의 오기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고,


당근과 채찍의 양면 전술로,

그들을 확실하게 굴복시키거나, 제압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대해 시위성 퍼포먼스만 요란하게 해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예의주시하되, 성급하고 경망한 대응은 삼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로 준동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런 움직임을 신속,과감하게 제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특성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국제적 거시적 글로벌적 시각과 판단으로 수립되고, 그에 입각하여 군사적 프레젠스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지역은 리저널-로컬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적 대응전략이 무력해질 수가 있으니, 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쪽에서 군사작전 수행할 때, 비무장 양민은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속 과감하게 북한의 군사시설과 군병력을 대상으로 작전을 마무리하여, 통일후에도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해법으로, 햇볕정책의 원리를 보다 융통성있고 탄력있게 적용한다는 원칙하에, 우선은 신속하고 강력한 경제제재해상임검(해상봉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국제적 고립에서 오는 상황판단을 보다 현명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경제제재와 임검을 실행하게 되면, 이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상대의 기력이 충분히 쇄진할 때까지 고삐를 늦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과감히 몰아 붙여야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우리측의 어슬픈 외교전략전술로,

이미 수십○원이상에 상당하는 경제에너지가 비축되어 있음을 잊지마시고,

철저하게, 세심하게, 완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보다는 평화유지가 비용이 더 싸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빕니다.


@ MJ

..........................................................................................................


@ 2009/05/30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