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경제 살릴 묘수 있나?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릴 묘수 있나?

 

● 사라바, 로부켄 前대통령!　김해 봉하 마을로 돌아가 잘 쉬시기 바랍니다. 무료하시면 비와호(琵琶湖)로 요트 타시러 오십시오. 옛날을 추억하면서 멋지게 한번 호수를 달려 보십시다.

●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과연 붕괴되다시피 한 한국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747대선公約대로 추진하여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인가? 毎年経済成長率 7%-国民所得 4万달러時代-世界7位의 経済大国으로 성장시킨다는 꿈의 公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취임식날(2008년 2월 25일)부터 불안한 징조를 안고 후나데(船出)에 나선 느낌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는　부동산투기，학력부풀리기，각정권때마다　말을　갈아타는　기민한　처세　등으로　국회총리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밖의　장관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재산의혹，　이중국적，　병역특혜，　논문표절，　　공금유용　문제　등도　상당한　부적합　사유인　것으로　국회청문회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리되면　손학규　대표의　민주당이　４월　총선에서　한번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전의를　불태울　수도　있겠다．

자，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구상）과　실용주의　정책，　주요　정책과제와　전망 등을　살펴　보자．

（１）우선　경부대운하　구상이다（注１）．이것은　말　그대로　케인지안　정책으로　공공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왜　１９３０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한　케인지안의　산업재정정책을　들고　나오는가？　케인지안　정책은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선진국 모든 나라가 이제는 산업정책이 아닌 금융정책과 금리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만약 민주당의 오자와가 집권하면, 금융정책의 귀재인 사카키바라(榊原) 교수가 일본경제의 전면에 부상할 분위기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다고　했는데，대운하정책은　작은　정부는　커녕　큰　정부　밑에서　가능한　사업이다．　따라서　모순이다．

물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대운하건설은　국가가　경제주체가　되어　추진해가지　않는다면　완성할　수　없는　건설사업인　것이다．

　

（２）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공언하고　있다．그러면　즉각　실행하는　쪽이　나을　것이다．우선　국영기업，　공영기업，　공기업　등에　대한　민영화로의　이행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유럽제국과　일본　등도　국영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달성해　왔으니、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일본은　우체국까지도　민간업자에게　내줘　운영을　맡기고　있다．

한국의　경우，　우정사업（우체국）의　민영화는　아직　시기상조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하루　빨리　민영화를　추진해야　나라경제의　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우선순위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진흥공사　등등이다．이들　조직의　준（準）고급공무원들　중에는　연봉　１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부문에서　민영화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한다면，　분명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체국　민영화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한국국민의　정서상，우정사업은　꽤　오랜　유예기간을　두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이런　시급한　과제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지금　대운하건설　운운하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제발　정신들　차리시오．

★（注１）＂대운하　건설의　목적과　용도에　대한　진언＂에　대해서는，　다음（Ｄａｕｍ）블로그의　방명록에　올린　글（경부 대운하---“빗나간 과녁”인가, 합리적 계획인가?）을　참조하세요

．→→http://blog.daum.net/_blog/blog.do?blogid=0Cc90&t__nil_loginbox=blog1

　　　　　　　　　　　　　　　　　　　　　

　　　　　　　　　　　　 

（３）글로벌　시대의　개방．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거역할　수　없는　국제적　추세로　보여지기는　하지만，그리고　농민들의　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도　없어진　듯도　하지만，농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던　기업과　금융들도　궁지에　몰린　것은　마찬가지．

바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국내자본시장을　휘젓고　있는　것을 어찌 하려는가．　ＳＫ，삼성　등　　대기업들도　이미　외국자본에　지배당해　왔질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방안은　마련해두고，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차관을　들여왔고，　이　차관을　기업에　할당도　하면서　정부가　주체적으로　운영해　갔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리콴유가　주도했던　싱가포르　경제도　朴정권　때의　그것과　비슷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밀려들어오는　이　외국자본에　어찌　대응하려고 하는가？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가？

（４）제１７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의　오후，　ＫＢＳ에서는　○○대학　사회학과　김○기　교수　등　３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명박　정부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눈길을　끈　것은　김○기　교수．이른바　진보적　좌파（？）지식인으로서　상쾌한　논리를　전개해온　“사회－정치－경제학자”이다．김○기　교수는 젊은　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많이　읽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기야 당시 학창시절 때 마르크스의 이론서나 레닌의 실천론 등에 접해보지 못한 학도는 축에도 못끼는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여하튼 김○기　교수의 기초지식이　탄탄하고，　조리있고　명석한　답변은,　상대방에게　지적　쾌락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　김○기　교수가　지금은　균형적인　시각으로　많이　돌아와　있고，　중도적　시점（視点）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하하，　전향인가？

그런데　토론회가　끝날　무렵　김○기　교수로부터 무서운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력은　５％도　안된다．더우기　지금　한국사회는　노령화사회로　들어서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사회로의　진입은　어려울　것이다．＂　

역시　김○기　교수　다운　발언이었고，　우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발언이었다．　마○키○즘에　입각하여　구조적　어프로치를　하는　좌파（？）지식인의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한마디 발언이라고나　할까？

（(‘좌파’니 ‘우파’니 하는 용어에 독자들은 더 이상 거부감을 느끼지 말기를 바란다. 이제는 더 이상　＇이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ＭＢ대통령은　＇실용의　시대＇라고　하질　않는가？　물론　필자는　＇실용의　시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이　시대를　정의하는　다른　용어를　필자는　알고　있다．그러나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왜냐하면　아주　비싼　말（용어）이니까．．．　ｋｈｈｈ )）

이　김○기　교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５％를　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은　이른바　좌파(?)정권　１０년（“잃어버린　１０년”）의　담당자들이었다．이　때에　사회의　빈부차는　세계의　여러나라에　비교해　봐도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나　이　한국경제의　우울한　유산은　곧바로　이명박　정부가　떠맡게　되었다　어찌　하시려오？　리메이하쿠　대통령　각하！

（５）김○기　교수는　또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발언도　했다．　＂북핵（포기）개방３０００계획은，　잘못　추진되면，　북핵포기도　못시키고　지금까지　겨우　유지되어온　남북평화공존마저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었다．

이　김○기　교수의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리라．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대북관계를　잘만　가지고　간다면，　이번에야말로　김정일　위원장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러시아나　중국도　이제는　더이상　마○키○즘이나　레닌이즘에　미련을　갖고　있지　않고，　북한에　대한　지원도　꺼리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는　핵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이 기댈　곳은　남한　밖에　없을　터．　자，　이제　김정일의　벼랑끝　전술에　입각한　＂삥땅경제＂에　＂인도오　와타스（引導を渡す:저승으로 보냄）＂ 차례이다．　할　수　있을까？　리메이하쿠　대통령　님！

 

이명박 정부. 국민들의 기대와 불안, 기대와 불신이 교차하고 있다. 어찌 되려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 2008/02/2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