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예산 늘려
'安全 예산' 줄이려던 정부, 뒤늦게 청사진도 없이 '예산 늘리기'
입력 : 2014.05.02 03:04 Chosun.com
[재정전략회의, 안전예산 논의]
안전을 핵심과제로 강조하면서 올해 관련 예산 400억 이상 줄여
부처별로 분산된 재해관련예산 지금까지 별도 집계도 안해
재난관리·재해예방 예산, 국가안전처에 중점 배정키로
"방향만 있고 내용 불투명" 비판
"안행부, 사업 이름만 바꾸고 예산은 2배 이상 챙겨"
'정부 3.0' 사업 전면 개편키로
◇정부, 뒤늦게 안전 예산 늘리기 나서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국정의 핵심 과제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포함시키는 등 국민 안전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과 달리 재난 관리와 재해 예방 예산은 오히려 줄여왔다. 복지 공약 등을 실천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면서 재난 관리 예산도 함께 줄인 것이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은 지난해의 9853억원에서 9438억원으로 400억원 넘게 줄었다. 정부는 내년 이후의 재난 관리 예산도 2015년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으로 매년 800억원 안팎으로 감소시킬 계획이었다. 이 예산은 모두 소방방재청에 배정된 것으로 부처별 안전 관련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제껏 별도 집계는 하지 않았지만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부의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합하면 3조8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 관련 예산이 소방방재청, 해경, 경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지금까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다"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관리와 재해 예방 예산을 새로 만들어질 국가안전처에 중점 배정하고, 관련 부처들의 예산도 대폭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예산 확대, 방향은 섰는데 알맹이가 없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안전)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사고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과 운용 개선,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통령이 신설 계획을 밝힌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예산을 통합해 나가되, 소방방재청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안전 예산이 필요한 부처들의 관련 예산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오른쪽) 등 국무위원들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은 방향만 있고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재정 당국 관계자는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라 국가적인 안전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바꿀지, 예산 집행과 배정권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부터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며 "국가 안전 시스템의 청사진이 무엇이고 어떤 수단이 있는 건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놓는 것이 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8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론을 보완해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당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지난달 16일 급작스레 터지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손볼지, 어느 부처에 얼마나 예산을 줄지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내년 예산안 편성 시점까지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행정부가 정부의 운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부 3.0' 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행부가 그동안 구호만 요란하게 실행하고 성과가 부실했다는 게 전면 개편의 이유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안행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일부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이 사업은 안행부가 홍보에 열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산 당국 관계자는 "안행부가 사업 이름만 바꿔 예산을 두 배 이상 챙겼을 뿐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작년과 올해 안행부가 챙긴 정부 3.0 사업 예산은 3000억원으로 전 정부 전자정부 사업 예산 1400억원의 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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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전문가로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 豫算 최우선 순위로 배정"
입력 : 2014.05.02 03:00 Chosun.com
朴대통령, 재정전략회의서 밝혀
또 박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 채무를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라면서 "행정부 내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33.8%로 이를 35% 미만에서 관리하는 게 정부 목표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 3.0' 사업의 민간 개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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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3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