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준석 선장, 일본측의 구조지원을 묵살
세월호 침몰, 이준석 선장, "3류국가 한국"
세월호가 침몰한 지 1주일이 넘어가고 있으나,
그동안에 한국사회의 무능력하고 부조리한 모습이 적나라라게 노출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 버렸다.
(연고주의nepotism-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온정주의paternalism에 의한) 정부-관료-업계의 부패한 고리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한국사회의 총체적 비리가 그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낸,
그야말로 이것이 한국사회의 말세의 풍경이 아니고 무엇인가?
요즘 외국 언론에서는 이번 세월호 사건처리 와중에서 허둥지둥 갈팡질팡하는 한국의 사회시스템을 보고 한국을 3류국가로 낙인찍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해양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해상사고시의 기초상식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중국의 별볼 일 없는 작자들도 시시콜콜한 훈수를 두고 있다.
국가 등급이 추락하고 있는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청와대-관료-해경 등 국가기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절망과 한탄, 유족들의 분노가 청와대를 향해 옮겨가는 이 상황에서, 4월 23일(水), "청와대는 보고를 받고 지시(질책)만 내릴 뿐이다. 청와대(국가안보실)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하는 요지의 발언을 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책임회피성 발언은, 지금 한국사회가 무정부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게 했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승객들의 탈출을 방기(放棄)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져야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을 수 있다. 수사당국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유기치사 등를 적용하기 위해 머리 좀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찌 선장과 선원들만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겠는가?
정치학을 공부할 때 배우는 테마 중에 '정치사회화'라는 (사회)현상이 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한다면, 상류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가 그대로 하층사회에 전파되어 만연되는 현상을 일컫고 있다.
지금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다시 남한사회를 흔들며 나왔다. 그러나 한국의 상류계급들은 이미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몸과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수 있는----재산은 이미 도피시켜 놓은 경우가 많지만----루트를 다 확보해뒀다는 것이 정설(定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피처는 이미 다 알려져 있지 않는가? 뉴욕(은행), 버진 아일랜드, 스위스(은행), 바하마, 모나코 등지가 아니겠는가? 부유층이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외화를 빼돌렸던 일은 이미 지난번 크게 보도된 바도 있질 않은가?
지금 '애국(愛国)'을 떠들고 있는 돈 많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높으신 양반들, 나라에 진작 위험이 닥쳐오면 제일먼저 도망갈 '위인' 들이라는 것----이것은 이미 다 알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ㅎ
한국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류사회(부유층과 권력층)의 행태가 그러한데, 월급 200만원대(그것도 계약직)의 선장과 선원들이 속한 '하빠리 사회(하층사회)'에 책임윤리만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닐까? ㅎ~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는 법. 한국사회의 무책임성과 도피성 행각, 이기주의 등은 다 위(계층)로부터 연유하고 있는 것이리라.
분명히 전하고 싶다. 한국 매스컴이 해외분위기를 제대로 소개하고 자기나라에 대해 제대로 자아비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외국 매스컴에서는 지금 청와대로 국민불만이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면피성 발언으로 발뺌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무능함,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을 3류국가로 낙인 찍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번 사고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출해야할 선장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먼저 탈출하여 "혼자 살아남고자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사족1)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일본측은 해상자위대를 보내 구조활동을 돕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건조된 배이고(따라서 배의 설계와 구조에 대해서는 일본 기술진들이 잘 알고 있었음), 일본에서 수십년을 운항한 배였으며(이를 2년전 한국이 중고품으로 수입, 개조하여 운항), 그리고 똑같은 선종의 배의 전복사고를 경험했던 일본이었기에,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면 더많은 어린 생명을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봐도, 해역으로 봐도, 분명 일본측의 도움을 받았으면 구조작업은 좀더 순조로웠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일본측의 구조지원 제안을 묵살했을까? 자존심 때문인가? 애들 말로 하더라도 "자존심이 밥먹여주나?", "자존심이 아이들(학생들) 목숨 살리나? " ww~
(사족2) "Sewol--A Korean Tragedy"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 사회라는 '사회구조(환경)'의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한 개인들의 행동의 문제인가...
→ http://taki4514.tistory.com/14
@ 2014/04/23 19:46